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상호명(가칭) :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심사하고 ‘19.12월중(잠정)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   □ 금융위원회는 10.10(목)~10.15(화)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   ㅇ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우리 금융권에는 채무자 재기지원보다는 과도한 추심압박*을 통한 회수 극대화 추구 관행이 지배적   * 자동적 기한이익 상실, 소멸시효 연장, 추심의 외부화(위탁추심 및 매입추심), 과잉추심 등   ㅇ 이는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별도 규율체계가 없음에 기인 → 배임책임을 면하기 위해 최대한…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1   추진 배경   □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ex. 50% 환급) 보험상품(이하 ‘무ㆍ저해지환급금 상품’)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 우려   *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것에 대한 민원발생 등…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예대율 110%로 규제…2021년 이후엔 100%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 등과 마찬가지로 예수금(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를 받는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예수금(예금잔액) 안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지난 9.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1]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   ㅇ 非상장ㆍ코넥스상장…

[모두말씀] 제44회 국무회의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국무조정실 로봇기자= 제44회 국무회의 ? 2019. 10. 15.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4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링링, 타파, 미탁이 잇달아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 링링의 피해지역에서는 항구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 타파와 미탁의 피해지역에…

[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등 실태점검 결과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국무조정실 로봇기자= 「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 – 56개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등 112건 적발, 11개 기관 수사 의뢰 – 미인증 업체의 훈련시장 부당개입 차단, 훈련기관 관계자의 훈련참여 원칙 금지, 취업률 관리 합리화 등 제도개선(8개 과제,…

[보도자료] ASF 방역현장(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국무조정실 로봇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불법조업단속 및 방역실태 점검 –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9일(일) 오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경검역실태를 점검했습니다.    * (참석) 조현배 해경청장,…

이 총리 “개도국 특혜 주장 않는 것, 농업 체질개선 출발로”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국무조정실 로봇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을 우리는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말씀]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국무조정실 로봇기자=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 19.10.13(일)  검찰 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몇십년 동안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검찰 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