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8)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27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선(11.3)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등의 주제에 대해 시장전문가들과 의견 교환하였으며,
 
이어서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금융현안 점검하고 대응방향논의였습니다.
 

[ 제27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20.10.28.(수) 10:00~11:5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금감원)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자본시장감독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관계기관) 한은 금융안정국장, 은행연합회 전무,
(민간전문가) KB증권,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2 주요 논의 내용

 

1. 대외 리스크 요인 (시장 전문가 논의결과)

 
시장전문가들은 대선(11.3),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금리 반등·원화강세 가능성 등을 주요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선거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 과거 침체기와 교할 수 없을 정도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점도 리스크로 언급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으로 선진국 금리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위안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정부의 적극적 시장안정화 노력 등으로 자금조달시장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는 있으나,
 
비우량등급우량등급 있으며, 회사채단기자금시장(CP, 단기사채)회복속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량 등급 회사채의 경우 스프레드6월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량물에 비해 하락속도 더디며, 발행금액전년수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취약업종에서 수요예측 미달사례도 발생했습니다(10월중 3).
 
비우량등급 CP·단기사채의 경우 발행금액전년유사수준에 도달하였고, 스프레드회사채에 비해 개선되어,
 
CP발행 통해 회사채 발행 대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금융위 경계감을 갖고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3. 리보* 산출중단 대응현황

* (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 런던 우량은행간 단기 자금거래 금리로, 대표적 지표금리
 
22부터 리보 산출 중단 예정으로, 금융업권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
 
은행연은 금일 회의에서 각 금융회사신규계약 및 기존계약체조항(fallback provision)*을 반영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 리보금리무위험 대체금리로 전환되는 조건(trigger) 및 대체금리 명시 등
 

① (파생) ISDA(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가 10.23일 발표한 수정 표준계약서신규·기존계약일괄적용할 예정(’21.1.25. 효력발생 예정)

 

② (채권) 외화채권을 발행중인 국내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대체조항마련, 신규계약에 적용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보완사항 검토 예정

 

③ (대출) 상품구조다양성 등으로 대응과정에서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나, 해외사례 조사,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

 
리보중단이 리스크 관리, 대고객 관계, IT·회계 다양한 영역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기관全社적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당국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추어 늦지않게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최대한 자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20.1.20일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회의결과 참고
 
아울러, 금융위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리보금리대응 TF공동안(‘20.8마련) 등에 따라 금융기관고객에게 산출중단 사실 유의사항 등을 충실하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비주택 담보대출 동향

 
일각에서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대해 1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은행권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둔화 추세이며, 차주구성고소득·고신용 차주가 비중이 높아 아직까지는 특이동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으며 최근 3년간 상가 공실 증가하고 있는바, 금융위 금감원은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 제2금융권 기업대출 동향

 
’20.8월말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 기업대출178.4조원 규모로, ’19년말 152.7조원 대비 +16.8% 증가(+25.7조원)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57.9%)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저축은행은 법인대출 비중이 70%)
 
* 기업대출 증가율(‘19말 대비 ’20.8월말) : (은행) 10.7%, (저축) 9.5%, (상호) 19.4%
 
이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애로 증가의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 긴급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수요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는 한편,
 
최근 2금융권연체율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6.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및 관리방안

 
유사투자자문업1:1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물 등을 통해 투자조언을 제공하며,
 
금융위(금감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합니다(투자자문업은 등록).
 
개인투자 증가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이 운영하는 경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
 
채팅방,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례도 다수(자본시장법 위반)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유사투자자문업자지위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경찰청 공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주의 환기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 인터넷 방송, 문자메세지, 카페·블로그 등 활용시 미등록 투자자문 방지수단 기재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6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0,77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2차 프로그램 개편(9.23) 이후 한 달(19영업일)14,089억원 지원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7.9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5.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
 
10.23일까지 221.9만건, 230.1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41.1만건)소매업(35.9만건)도매업(26.6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9.6조원)도매업(29.8조원)소매업(16.1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56.3만건, 99.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65.6만건, 130.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2.6만건/117.8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96.3만건/111.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2pac@kaist.ac.kr / concert@nutrition2.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