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⑨ 보건·복지·고용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정책 로봇기자=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 153건을 설명하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본 내용은 2020년 6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 추진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E형간염 제2급감염병 지정 (질병관리본부)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 및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질병관리본부)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가전제품 설치기사·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18.1.1.→ ’16.9.29.) (고용노동부)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고용노동부)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 (고용노동부)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중독재활센터 영남권 확대 설치·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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