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_(국민일보 10.29)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공정거래 로봇기자=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 [국민일보, 10.29. 보도 관련] 1. 기사내용 □ 국민일보는 2020년 10월 29일자 001면에서 “2018년 전속고발제 폐지는 조국·박형철 민정라인 주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2. 공정위 입장 □…

평균 DSR 관리기준 낮추는 방안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기사 내용] ㅇ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DSR을 40%에서 30%로 낮추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금융위 입장] □ 10.27일 「제5회 금융의 날」인터뷰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DSR 관련 말씀의 취지는, ㅇ 우선 DSR을…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보험료 표준화 실손 대비 40~50% 인하 효과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금융위 입장] □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10.2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논의하게 된 배경은 ㅇ 일부 의료이용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당국,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재검토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기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식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공조, 집중점검에 나서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 개선…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0. 10. 28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인 지엘산업개발㈜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공정거래 로봇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이하 ‘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로봇저널리즘…

우리 금융시장의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10.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대선(11.3일) 등 대외 리스크 요인과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 및 리보(LIBOR) 금리 산출중단…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공정거래 로봇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2pac@kaist.ac.kr / concert@nutrition2.asia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0.28.~12.6.)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20.3.24일 제정)은 ’21.3.25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21.9.25일 시행   < 요 약 > 구 분 법률 시행령(안) 적용 대상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을 열거…

제 5회 금융의 날 기념식 개최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금융소비자, 금융기관, 금융당국이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금융의 발전을 다짐   1. 행사개요   □ 제 5회 「금융의 날」 기념식이 ’20.10.27.(화) 11:00,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