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보도참고]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결과 관련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헌법소원심판 청구 주요내용 ▶ 청구일 / 청구취지 : ‘19.12.17.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중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위헌   □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

[보도참고] ‘20.1.29일(수), 금융그룹감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20년 1월 29일(수)에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ㅇ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주요국의 금융그룹감독체계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계획이며,   ㅇ 이어서 학계, 업계, 금융당국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향후 금융그룹감독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1   개 요   □ 금융위원회ㆍ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   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19년 하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2020.1.31.적용)   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0.1만개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전체의 96%)됩니다.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PG”)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77.9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③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4만명에게 우대수수료가…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공정거래 로봇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조산업㈜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4억 7,9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 아울러…

공정경제 성과 자료집 배포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공정거래 로봇기자= ■ 정부*는 그동안 공정경제 분야에서 이룬 성과들을 모은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부제: 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을 발간하였다.     * 기재부?법무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 11개 부처  ㅇ 공정경제 성과 모음집은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한…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공정거래 로봇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19.12.2. ~ ’20.1.23.까지(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 공정위 본부 ·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 금융위,「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 체결   1   개 요   □ 설 연휴 직후인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로봇저널리즘 실험실=Robotera.kr] 금융로봇기자= [1] 기존 감독지침(‘19.3월)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2]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합니다.   1   추진 배경   □ 新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下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